[최창호칼럼]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조직적 조사방해 및 활동제약 심해

2019년 3월 12일 위촉식을 가지고 2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의 활동을 공식허가 받은 대책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의료원의 근무형태, 근무방식, 인사제도 등에 과련된 자료와 102병동 간호행정부서, 당일병동역시 전수조사를 계획한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에 요청된 자료는 매우 제한된 형태로 부실하게 제공된다. 기한이 지난뒤에 제출되거나 제출되지 안은 자료는 63%가 넘고 특히 공식 조사활동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았으며, 핵심정보를 제외하고도 통계처리가 필요한 자료를 pdf 형태로 제공해 불필요한 업무낭비를 초래했다.

또 서울의료원은 개인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일부자료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 대책위원회는 서울시를 통해 대책위가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회신하였음에도 서울의료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사건 조사의 가장 중요한 102병동 면접전수 조사에서도 서울의료원 경영진 및 보직자와 첫 상견례 조사 취지를 설명했음에도 서울의료원 및 102병동 파트장의 비협조 및 면담거부로 조사 진행과정이 1.5개월이나 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의료원 내부 제보자는 간부사원이 면접거부를 종용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서울의료원 경영진 및 간호부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확인 되는 부분이다.

진상대책위원회는 특히 서울의료원과의 의사소통의 담당부서가 감사팀이었는데 감사팀은 원장직할로 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피동적인 반응을 보이며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회 자리에서 밝히기도 하였다.

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진상대책위위 조사범위 한계가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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