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칼럼]보건소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차이크고 보건인프라 확충 및 조직개편 시급

우리나라 전국의 각 지역에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보건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 보건소가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다.

보건소는 인력, 예산 및 제반 시설등의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수도권과 열악한 지방의 공중보건 서비스 수준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는 비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부산시 동구 최연옥 보건소장은 국회토론회를 통해 “지난 50년간(1995년 이후) 보건소 정책사업 추진 수는 200여종이 증가한 반면, 이에 따른 보건소 조직개편 노력이 없었으며, 부산시의 경우 보건소 인력 증원 없이 정규 597명, 비정규 명으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조직의 형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시에서 조차 정상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인력확보와 전문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 현실로 볼 수 있다.

보건소의 업무중 80% 이상이 간호직의 수행이 요구되는 있는 상황에서 일선의 보건소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력구조가 1:1 정도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불안을 전제로 하는 비정규직의 수의 증가는 이를 관리하는 정규직의 업무 추가와 보건소 운영에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고령인구 증가와 사회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또 예방중심의 건강정책 신규업무가 증가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간호직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의료전문가로서 보건업무의 80%이상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은 상위 직급 승진시에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인력은 전문가이나 대우나 처우는 비정규직 수준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태인 것이다.

관련 행정당국에서는 지역 보건정책 수립에서 적절한 전문인력 배치와 처우개선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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