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간호사 기본법(7)_간호사법 입법을 위한 노력⓵

박영옥 기자 승인 2020.06.10 00:00 | 최종 수정 2020.09.13 13:24 의견 0

간호계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1972년부터 노력해왔다. 간호협회는 국민들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규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해방 후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법률제221호)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당시 간호부)를 함께 규율했다. 이후 1952년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1962년에는 간호사의 면허를 명문화했다. 약사의 경우 1953년 약사법을 단독으로 제정하여 1955년 약사면허를 성문화했다. 의료기사도 1963년 당시 의료보조원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74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983년에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법률 안을 만들어 간호계 내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1985년에는 국제간호협의회(ICN)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간호와 조산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정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간호규제의 이슈가 전 세계 간호계의 중요과제로 대두되었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간호전문직 규제를 위한 국제 워크숍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11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장국이 된 한국이 국제간호협의회와 세계보건기구가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간호법이 없는 현실 때문에 간호 인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국가간의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각 국가협회들 간의 협상그룹에서 제외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우리나라 간호계는 법적 규제의 미비에 대한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1998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를 `대한간호협회 지정 간호법연구소'로 지정하면서 간호법안 기초용역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때의 작업을 기초로 하여 1999년 공청회와 법률가의 자문과 간호계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조율된 법안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간호계는 온 간호사들의 단합된 염원을 모아 연세대 간호정책연구소를 간호법연구소로 지정하고 간호관련법 분석과 연구, 법조인의 자문, 간호계 공청회를 거쳐 현재 간호(사)법의 토대가 되는 간호법(안)을 도출해냈다. 

특히 2002년에는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에 간호법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에는 35만5000여명의 지지서명, 그리고 국제간호협의회 뿐 아니라 일본, 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개별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지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4년 7월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인 김선미 의원에 의해 간호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 간호법 전문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지지하였다. 2005년 4월 27일 김선미 의원 대표발의로 간호사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의사 중심의 의료법 개정과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대한 정확한 법 규정을 담을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제안이 있었지만, 당시 법제화 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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