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간호사 기본법(8)_간호사법 입법을 위한 노력⓶

2006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간호법’은 국회 임기만료로 함께 폐기.
2005년 12월 간호사 업무를 구체화하는 의료법 개정,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자격 법적 기준

박영옥 기자 승인 2020.06.11 00:00 | 최종 수정 2020.06.12 11:55 의견 0

한국에서 간호에 관한 법규는 1914년도에 단독법으로 있다가 의료법안이 통합된 후 그대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 ‘간호법’의 단독법 제정은 간호계의 해묵은 과제이다.

우리나라 간호법의 모태는 1914년에 제정된 「조선산파규칙」과 「조선간호부규칙」으로 40여 년 동안 ‘간호’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존재했다. 1944년 8월 29일부터 「조선의료령」이 조선총독부 제령 제31호로 시행되었다. 해방 후 1951년 「조선의료령」을 계승한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어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와 간호사 모두가 포괄적인 규율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의사 중심의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부류의 의료 인력은 이를 준용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의사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과 1962년의 의료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보조자’로만 국한하였는데, 이는 일본식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시기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의료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환된 오늘날까지 의료행위 등의 규율 대상이 전혀 변경이 되지 않은 채로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많은 한계점이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 외에도 의료유사업자, 간호조무사, 안마사를 보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약사(1955년)와 의료기사(1974년)는 일찍부터 개별법으로 독립하였다.

간호협회는 1970년대부터 의료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간호단독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17대 국회에서 200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당시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를 단순히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사 업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해 8월 박찬숙 의원은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2006년 3월에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제3장 업무 등에 간호사⋅조산사 절을 별도로 만들어 간호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한 바 있다. 의료법에 간호와 조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와 조산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간호 조산 업무를 규율할 만한 법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2006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간호법’은 국회 임기만료 등과 함께 폐기됐다.

간호사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한 간호 인력 개편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이익단체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개혁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후 여러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협의를 기반으로 2015년 12월 29일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방지와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정 전 의료법(법률 제13605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 의료법(법률 제13658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업무도 신설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27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기준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의 법률 차원으로 상향되어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부터 지금 의료법까지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간호 인력의 업무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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