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간호사 기본법(9)_간호사법 입법을 위한 노력⓷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개정.
2019년 4월 여야에서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 등 간호법 다시 한 번 발의.

박영옥 기자 승인 2020.06.11 00:00 | 최종 수정 2020.06.12 11:55 의견 0

2006년 제안되었던 간호법 폐기 이후에도 간호법 단독 제정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돼왔다.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간호협회는 매 집행부마다 ‘간호법 제정’을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고, 지난 2018년에는 간호협회의 8대 중점과제에도 간호법 제정이 포함됐다.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자격 기준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의 법률 차원으로 상향되었다.

지난 2018년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60여명에 이르렀으며, 당시 여야를 비롯해 각 정당 국회의원들은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에 대해 한 목소리에 화답하기도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은)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전문가들과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혁신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간호사법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상반기 간호사 야간근무 수당이 도입된다. 병원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간호법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의료법 등 다른 법을 개정해 권리 신장을 하는 것이 옳은지 꾸준히 토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호사들의 정치분야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결과 보건의료인 중 간호사 출신 당선자는 15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간호사 출신이며 현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제19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을 지내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0대 국회에서 2019년 4월 여야에서 간호법이 다시 한 번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각각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통해 간호사와 조산사,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했다. 김세연 의원 또한 「간호법안」을 토대로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여기서 쟁점은 발의된 「간호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간호법 정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후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 보수교육 의무화, 간호사회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지역별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에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이 의료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호사 단독법 허용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단체와 영영사 등 보건의료인단체의 단독법 요구 시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렇듯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간호업무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간호업무와 관련해 일선 간호현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변화와 수요가 증가하고 보건의료 환경의 패러다임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확대된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간호법은 아직 법제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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