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간호사 기본법(10)_2000년대 초반 제안된 간호법안 관련 주요 내용

2003년의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주된 기존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의학적 처방 수행’으로 수정.
전문간호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지위에서 법률로 승격.

박영옥 기자 승인 2020.06.23 00:00 | 최종 수정 2020.06.24 16:34 의견 0

2003년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안)은 일종의 간호면허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였다.

 

간호사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과 그에 대한 위반 시 국가에 의한 행정 제재와 행정벌칙을 담고 있는 이 간호법은 연구 및 공청회를 거쳐 그 기초 안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의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주된 기존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의학적 처방 수행’으로 수정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지위에서 법률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간호업무에 ‘건강요구의 사정, 간호진단, 계획, 수행, 평가, 상담 및 교육, 타 의료인과의 협동 및 관리’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록과 관련해서 간호업무로 추가된 건강요구 사정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전문직으로써 능력향상과 윤리 준수의 의무’도 들어 갔다. 

윤리준수의 의무에는 ‘다른 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 보건의료인 소속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부 고발 조항이 포함되었다.

 

2005년 4월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범주에서 간호사를 제외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려는 법안이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와 간호업무, 간호사 종류에 대한 정의,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자격에 대한 사항,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간호업을 행할 수 있는 개설권에 대한 부분, 자율규제에 대한 업무 위임,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형법상과 행정법상의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간호사법(안) 제17조에서는 진료보조, 간호대상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요양지도 등 “기본간호행위” 이외에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교육․요양지도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간호사법(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간호대상자를 환자 이외에 장애인․노인 등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2005년 8월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도 간호사에 대한 별도 법률안으로 전문 8장, 52개 조문 및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간호법(안)에 현행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규정을 추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한계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총체적으로 간호의 활동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요양상 간호나 진료 보조라는 간호 업무 수행의 일부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간호법(안) 제2조24)에서는 “간호”를 간호사가 개인․집단․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증진 등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간호법(안) 제15조, 제16조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직무범위를 정하였다.

 

간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간호사 고유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설정하려한 이 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여타 의료인과의 차별을 두어 간호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려 했다. 또한 의료법 제80조 제2항28)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29)에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령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우리의 간호사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위해 참조로 미국의 간호법 모델을 살펴보면, 면허간호사(RN: Registered Nurse)과 실무간호사(LPN: Licensed Practical Nurse)로 구분하여 업무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와 같은 수준인 면허간호사의 경우 ‘모든 영역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간호전략과 의학적 처방에 의하여 포괄적인 건강사정, 간호계획 및 수행, 안전하고 치료적 환경의 조성, 건강교육, 조언, 옹호, 평가, 의사소통과 협력 등을 업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별도의 조항에 간호사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의사 등의 일반적 지도하에 처방된 약의 투여, 치료, 수혈, 검사와 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간호법은 전문직으로서 독자적 간호행위 규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간호사의 준의료행위를 예외적 허용업무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실제 의료계에서 수행되는 의료업무의 분할과 책임귀속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적 허용업무는 법에 의해 권한이 인정된 행위로서 의사의 지도감독이 따르지만 수행에 있어 자기책임을 전제로 한 업무를 의미하므로 수행권 및 자기책임을 전제한 ‘법에 의해 위임(수권)된 업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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