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간호사 상호인정협정의 현황과 한국 간호사의 해외 진출 정책방향 모색

▶ 전문인력 국제적 이동 방식 3가지...자국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취업 허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한시적 면허 부여,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 상대국을 자국의 자격과 동등하게 인정
▶ 한국 간호사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간호사 수용방안의 정책

박영옥 기자 승인 2020.09.22 00:00 | 최종 수정 2020.09.23 14:00 의견 0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 박은태와 김진현 교수는 국가 간 간호사 MRA(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MRA 과제, 한국 간호사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간호사 수용방안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세계화 흐름에 따라 국가 간 무역협정이 증가하면서 보건 의료분야의 개방과 인력이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간호사는 국제적 이동이 가장 활발한 인력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며 가장 많이 해외로 유출하는 국가는 인도와 필리핀이다. 간호사의 개방과 인력이동은 간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과 함께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간호의 질을 향상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간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 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와 간호 교육 인증평가에 힘써왔으며, 많은 간호대학에서 간호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 국제 이동은 1960년대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6년~1976년까지 약 1만 명의 한국 간호사가 독일로 파견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중동지역 진출로 확대되었다. 1980년 중반부터는 해외 취업 간호사가 많이 감소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간호사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대두되었다. 현재 미국으로 취업하는 간호사가 가장 많아 2000년~2015년까지 미국으로 이동한 한국 간호사는 약 14,000명으로 추정된다.

간호사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데 여러 장벽이 등장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사 자격이 통용되지 않아 상대국의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사국 간에 간호 인력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맺는 방법이 있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은 상대국에서 취득한 전문인력의 자격을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약속을 맺는 것이다.

전문인력의 국제적 이동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자국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취업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국가마다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이 불투명하다. 둘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셋째 국가 간 MRA를 체결하여 상대국 자격을 자국의 자격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식이다. MRA 체결방식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당사국 간에 교육과 자격 규정이 동등성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른 국가의 MRA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유럽연합 내 한 국가에서 취득한 간호사 자격을 다른 국가에서 자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 3년간 4,6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는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의 전문적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면 기본 조건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NA)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는 연합으로 2006년 12월 간호 서비스에 대한 MRA를 체결했다. ASEAN 내 외국인 간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출신 국가 간호사 면허증과 최소 3년 이상의 임상능력이 요구된다.

<호주와 뉴질랜드>

1998년부터 양국 간에 간호사 자격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간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상대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자 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비자가 자동으로 발부되고 상대국의 간호협회에 간호사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인도와 싱가포르>

2018년 6월에 간호 인력에 대한 MRA를 체결했다. 승인된 인정 교육기관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국의 간호 규제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 교육기관은 인도에 7개, 싱가포르에 4개가 존재한다.

<미국>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자국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CGFNS(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의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미국 간호사시험인 NCLEX-RN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면허 취득 후 체류 신분을 보장해줄 미국병원이나 고용주를 확보하고 비자 스크린 증명서를 취득하고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논문은 간호행정학회지 제26권 제1호 (2020.01)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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