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해결하라!" 2021년 교섭·투쟁안 발표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 불법의료 근절과 적정 의료인력 확충!
-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해결하라!

더너스 승인 2021.05.07 00:00 | 최종 수정 2021.05.07 17:41 의견 0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021년 대정부·대국회 교섭 요구와 산별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 간담회를 6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했다. 기자 간담회에는 나순자 위원장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 임원과 수도권 지역본부장이 참가했다.

 

노조는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주4일제 단계적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노조활동 보장 등 7대 핵심 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노조는 ▲6/2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6/23 산별총파업투쟁 선포 결의대회 (전 지부 서울 집결) ▲7/21 지역본부별 집중 결의대회 ▲8/16 전 지부 동시 쟁의조정 신청 ▲9/1 산별총파업 돌입 등 주요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1년 3개월 감염병 상황은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작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정부 정책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마련한 보건의료체계 혁신, 공공의료 혁신 방안 등을 두고 “현장에선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고, 실제 실행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5월 9일이면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는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K-방역 완수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정부는 노정협의를 통해 현장 보건의료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감염병 시대 모두가 안전한 방역 안보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영명 기획실장이 교섭요구안과 교섭계획을, 김영수 조직실장이 산별총파업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판단 아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비롯해 코로나19 사태가 제기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 산별노조 차원에서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부(국립대·사립대병원 관할)와 기획재정부 등 관할 정부 부처와 사안별 구체적인 교섭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5월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추진한 뒤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지부는 5월 말 지부별로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시기를 맞춰 교섭을 진행한다.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8월 16일 전 지부가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고, 9월 1일 산별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교섭 돌입과 함께 6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 공동실천투쟁을 진행한다. 전국 200개 지부가 의료기관 현장에서 출퇴근 피켓 시위를 벌이고 원내 대자보 부착하는 등 동시 현장 투쟁을 진행해 의제를 쟁점화하는 동시에 투쟁 열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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